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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확인후 정책 반영여부 결정"
복지부 "내년 5월 연구 종료"···한의계 "정부지원 계속 진행돼야"
[ 2018년 07월 12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현재 연구 등이 진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를 면밀히 검토,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은 "한의약정책과에서 2015년 6월부터 한약투여 및 침구투여의 난임치료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 연구는 내년 5월 끝날 예정이다. 이를 검토해서 한의약 난임치료가 국가지원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초저출산국인데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 고 부부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한방과 양방 치료 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이 있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두 나라는 1년 후 초저출산 국가를 탈피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데 그 방법이 양방에만 제한돼 있다는 것이  한의계측 입장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기획이사[사진]는 "난임치료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은 2006년 도입 이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으며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기대효과가 충분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정부 지원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한의사회간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은경 이사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기대효과로 ▲한의 표준 난임 서비스 질 제고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보다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으며 본임부담을 낮춰 난임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를 검토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정책, 시술 전후 과정 난임산모 정신적 고통 및 가정, 사회환경까지 고려하는 방향 진행"


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은 "난임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신성공률을 높이고 난임치료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 여러 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난임치료 지원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복지부 내 한의약 정책과에서는 2015년 6월부터 한약투여 및 침구투여에 대해 난임치료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2019년 5월 이 연구가 끝나는대로 검토를 거쳐 국가지원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난임치료가 단순히 일회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도록 치료 전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복지부 손문금 과장은 "이제껏 정부의 난임치료 정책은 신체적 시술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시술 전후 과정에서 난임산모의 정신적인 고통 및 가정, 사회환경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난임치료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현재 난임치료 관련 통계는 시술을 통 한 임신성공률, 출생아 수 등에 그친다. 난임치료 후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 치료비용, 난임시술에 의해 태어난 저체중아 등에 대 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아울러 "난임은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난임산모의 가정생활, 사회환경을 비롯해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한다. 올해부터는 정신 적 고통을 줄일 수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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