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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직면 중소병원, 살릴 묘책은 없을까
서울의대 김윤 교수 "진료비 차등제·병상수 제한" 등 제시
[ 2018년 08월 10일 06시 2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속화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해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단순한 정부지원과 수가인상,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제한 등 전통적 방식이 실패한 만큼 보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우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이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암환자 이동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암환자 입원율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6.1%가 증가했고,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9.3%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 역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계속되고, 상대적으로 중소병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이용제한 중소병원 수가인상 간호인력 공급확대 등 전통적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기능분화 기능강화 병상제한 등 보다 새로운 전략을 통해 중소병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을 제언했다.
 
국민들에게 진료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인식시키는 작금의 평가를 탈피해 지역의료의 리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거나 입원시킬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수가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상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제안했다.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을 막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윤 교수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달라진다신규 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중소병원의 난립을 막고 한계에 봉착한 중소병원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 문제 해법도 전달체계 개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 역시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빼서 중소병원에 넣는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중소병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이 더 이상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진료와 안전 등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소병원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보다 왜 살려야 하는냐에 대한 답을 찾는게 먼저라며 중소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다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전달체계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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