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18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시술 치과의사 '4년' 실형
법원, 벌금 2000만원도 선고
[ 2018년 10월 04일 11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직접 시술까지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 치과의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임시용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달리 보철치료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구
다. A씨는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을 정상 제품처럼 유통했다. 환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A씨는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부딪치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열겠다는 빌미로 10명의 치과 개원의로부터 가맹을 신청받았다. A씨는 이들로부터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했고 이 위조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법원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 관계자 중 총괄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체들에게도 700~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의 신체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접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장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장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前 부산지원장)
황종탁 에스포항병원 의료혁신부장 부친상
배영덕 건강보험심사평원 의료급여실 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