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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이어 김윤 교수도 '중소병원 비판론'
"의료공급 과잉 원인은 300병상 미만 병원" 지목···구조조정 불 지펴
[ 2018년 10월 05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의료 과잉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하던 중소병원 신규진입 억제론을 증명할 연구가 공개돼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과잉된 의료공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의 중소병원의 병상 수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거점병원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사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심포지엄’에서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9배가 많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우리는 6.2병상 OECD 평균은 3.3병상이다. 이 수준으로 병상 수를 줄이면 입원 및 재입원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뗏다.


또 실질적으로 병상 수를 줄이려면, 100병상과 300병상 사이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급성기 병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병상규모별 역할을 따져본 결과,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입원환자만 늘리는 형태로 작용했다. 의료 과잉공급의 주 원인인데 다른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골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중소병원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텐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 공급구조 개선해 적정규모 급성기병상 만들어 가야"

56개 중권역별로 병상 규모별 연구를 진행했는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존재 유무에 따라 사망이나 재입원을 줄이는 긍정적 영향을 줬을 뿐 그 이하의 중소병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지표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비는 9%, 재입원비는 7%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1병상이 늘어날 때마다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30건 증가했다.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퇴원 후 30일내 사망률은 25%가 줄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역시 24%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공급구조를 바꾸면 전국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각각 5%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김 교수는 “의료 공급구조를 개선해 적정규모의 급성기 병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총량제를 적용해 공급과잉이 된 지역에는 병상 신규 증설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성기 종합병원 신설은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진료기능 평가를 통해 회복기병원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전문병원으로 집중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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