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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협 문케어, 차기정부 12조 적자"
김승희 의원 "보장률 70% 달성 위해 과다지출" 지적
[ 2018년 10월 10일 11시 0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문케어 시행에 따라 차기 정부에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0년 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을 기록했다.


더욱이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당시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4.3%)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임기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 정부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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