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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통합? 박능후 장관 "절대 불가"
[ 2018년 10월 10일 23시 5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자와 심사자가 함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의에 “기관 성격상 근본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답변.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합병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일정부분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단호한 기조를 밝혀.


이날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공개. 이와 관련,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로 안다”면서 “당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는 반대했다. 연구수행 이후 실행은 없었고 관계부처 반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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