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중 2명 '주취자'"
김승희 의원
[ 2018년 10월 11일 11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을 폭행·협박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 가해자는 60% 이상이 주취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31일(화)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는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 등의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그리고 보호자(3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이 피해가 큰데도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