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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만성질환 통합관리, 성공 키워드 '인센티브'
심평원, 시범사업 앞두고 정책 제언···'月 단위 정액수가' 등 시사
[ 2018년 10월 12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만간 시행될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의 수월한 진행과 내년 하반기 본사업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계 주장이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 측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으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부 생산자료인 ‘HIRA 정책동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서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은 질환 중증도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 수립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서비스 표준 모형을 토대로 진행된다.


관련 수가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24∼34만원 가량으로 이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일차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환자의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환자의 건강성과 및 만성질환관리에 따른 혈압·혈당 관리정도, 복약순응도 등 지표를 개발·관리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을 권고한 것이다.


만성질환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그린처방의원’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체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되면 1년 동안 현지조사 제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행위별 보상체계에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면 의료계 수용도가 높아 제도 확산에 유리하지만, 수가 수준이 높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환자 케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상담 등에도 성과를 거두려면 묶음수가나 월 단위 정액수가제 등으로 전환해 일차의료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만성질환관리 계획에 따른 교육·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적립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당일 진료비에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의료수가개선부 김남희 부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가 연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의사의 환자참여 독려 및 지속적 관리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 기전이 활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치료 중심 건강보험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 악화 예방과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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