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강보험료 '0원'
[ 2018년 10월 19일 11시 2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 억 원이 넘는 수입차가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적지 않다"고 공개.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산 항목에서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더욱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고소득 무임승차 축소 등 건보체계 '공평' 전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