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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성공을 위해"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2018년 10월 28일 19시 27분 ]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점은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및 건강과 관련한 5개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차의료의 질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이번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및 주기적인 점검·평가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수가를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일상생활에서 환자 자신의 의지와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인의 전문 지식에 근거한 교육·상담 강화로 환자의 질병 관리를 지원한다면 관리효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행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과 20일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사업 참여지역의 지역 의사회와 의원,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해 기존 사업의 참여 경험과 의견 등을 수렴했다. 심평원 역시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경험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앞서 언급한 수가 신설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 및 합병증 검진바우처 등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효과적인 정착은 단순한 질병예방을 넘어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심각한 합병증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참여 기관들의 강력한 협력과 함께 정책당국 및 의료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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