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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환자 사망비 차이 커 중소병원 점검 필요”
김상희 의원 “표준화 사망비 공개 전향적 검토” 촉구
[ 2018년 10월 30일 06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병원 표준화 사망비(사망비)’가 최대 5배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란 1년 동안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 환자 수가 많은 상위 80%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한 환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 수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사망비가 최대 5배에 이른다는 것은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는 실제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상위 20개 병원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300병상 미만 병원 중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인 병원의 사망비가 567.4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는 실제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어 대구광역시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은 440.53로, 특히 해당 병원은 지난 2014년 486.93·2015년 374.92로 3년째 상위 20위에 속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 338.7, 경기도 소재 100~300병상 병원 300.04, 경상남도 소재 100병상 미만 병원 254.11, 경상남도 소재 100~300병상 병원 250.17순이었다.
 
상위 20위에 속하는 병원 중 6곳을 제외한 14개 병원은 2012~2015년 사이 줄곧 상위 20위에 포함돼, 사망비가 높은 병원의 경우 몇 년 째 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영국·네덜란드 등은 사망비를 평가하고, 국가·주를 포함해 개별 병원의 사망비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스코틀랜드 등도 각각 특정 질환별 30일 이내 사망률과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 시 의료기관 쏠림 현상 가중’ ‘병원 등급화해 공개하는 경우 사망가능성 높은 환자 기피’ ‘진료비 청구명세서만을 이용한 평가로는 제한적인 결과해석’ 등을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 비중이 69%로 영국(6%)·미국(50%)·일본(52%)에 비해 높다”며 “당장 사망비를 공개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망비가 지나치게 높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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