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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원격의료 도입돼도 공공의료 약화 없다"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유효성·타당성 검증 시점"
[ 2018년 10월 30일 10시 48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결코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해서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검토하겠다."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이 같이 방향성을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복지부는 그 동안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가 도서벽지 등에는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입장을 바꾼 계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자 의료의 접근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사이 지난 십 수년 동안 도입 가능성 여부를 논의만 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유효성 여부를 검증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현재 군부대 76개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무병만 배치돼 있는 군부대인지, 아니면 군부대 전체를 대상을소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다만, 원양선박의 경우에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사가 승선해야 하는 기준 등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기준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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