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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가 산정기준 ‘병상 수→환자 수’ 전환 추진
복지부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 내년 77억 투입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 2018년 11월 07일 12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형병원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줄이고 지방·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6일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추가 수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68.2%에 달하고 있다.


매년 2만7000여 명의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지만 퇴사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간호인력 순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부 역시 대형병원의 ‘대기 순번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해왔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추가 채용 시 인건비를 실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신규 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병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장기간 대기 방지를
위한 분기별 채용 및 임용예고제 등을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간호사 채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예산안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다.


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할 것”이라며 내년 77억원의 예산을 투입,
259명의 교육 전담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교육·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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