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의료기관 질(質) 향상 '재지정·평가제도' 개선
복지부, 내달 연구용역 돌입···재지정시 평가결과 반영 방안 모색
[ 2018년 11월 09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에 나선다. 심사에 있어 기준 및 절차, 평가체계 등을 검토, 두 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응급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법정기준 준수 및 서비스 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억원이 소요되는 이 같은 경쟁입찰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 이달 중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 연구용역 계약 후 약 7개월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내년 3월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은 내년 7월이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심사되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키로 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19~2021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로 다른 점을 고려해 종별 재지정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주기, 추진체계 등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평가제도가 질·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그간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심사 시점에서의 법정 지정기준 위주의 일회성 평가’라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근거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중 2명 '주취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