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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취약한 상황서 커뮤니티케어, 실패 확률 높아"
14일 국회토론회, 좌훈정 "제도 도입되면 전반적 의료서비스 부실 초래"
[ 2018년 11월 15일 06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일차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일차의료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기반사업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한 국내 환경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의료제도와 환경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좌 보험부회장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사회적 서비스 예산 확보 ▲의료, 보조인력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와의 통섭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중증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차의료기관 내원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인프라 격차, 필수의료 붕괴 현상, 지방의 고질적인 의료인력 구인난 등을 감안한 모델을 만들어야 커뮤니티케어가 반짝 사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역할 담당 가능”

요양병원도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전국 1400개로 전국망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복지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요양병원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케어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먼저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의 수가가 갖춰지고 방문간호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전국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 계획을 세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 생활적인 돌봄 등 계획을 세우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자택간 이송할 수 있는 송영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요양병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 과장은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 꾸준히 상의하고 모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통합 모형을 만드는 데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수가와 서비스 질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됐을 때 요양병원의 역할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을 언급했는데 이 기능 재정립을 위해 연구 중"이라며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소 역할, 농어촌 지역과 도농복합형 지역 등을 구분해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하고 기능 정립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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