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2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내 민간보험, 반사이익 넘어 건강보험 침해"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2018년 12월 04일 12시 18분 ]

“의료를 탑재한 금융상품이 보장성 강화를 거치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서 건강보험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사보험 연계체계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보험연계법 추진 필요" 
 

허윤정 소장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됐다. 건강보험 보장의 범위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손을 포함한 금융상품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부담률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범위 역시 좁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손실이 난다고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허 소장은 “물론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보험 상호작용 현황을 분석하고 반사이익 측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 과도한 비급여 행위나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MRI 촬영보상을 위한 입원 등 의료행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불필요한 MRI 단기입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자료 부재로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태다. 민간보험 자료가 연계돼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연계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 등이 공사연계법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 치매예산 '증액'···민간, 치매질환 인정 ‘미미’
"민간보험사 이익 챙겨준다" 잇단 비판···난처한 심평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호철 경희한의대 교수,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중약자산학회 부회장
노영호 전임의(제주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연제상
보령바이오파마, 개발2본부장 전용관 전무(전북의대) 영입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충렬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
정민경 교수(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젊은 연구자상'
정활림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학회 신진연구자상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학술상 김범석(서울대병원)·머크학술상 송창훈(분당서울대병원) 外
김기환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빈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취임
배상철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한양대 백남석학상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이태식 대한약사회 감사 모친상
이석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교수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