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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임박···의협 "결사 반대" 천명
"의료전달체계 왜곡 발생 우려되고 정부도 방관 책임" 주장
[ 2018년 12월 05일 12시 2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며 녹지병원 허가를 시사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오늘(5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5일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외국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 한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은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책임은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주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난하며 법적투쟁과 퇴진운동 전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영리병원 강행과 숙의형 공론조사 무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행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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