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1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외국인만 진료"
제주도, 5일 전격 발표···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한정
[ 2018년 12월 05일 14시 52분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면서 13년을 끌어온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 설립 및 운영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숙의형 공론조사와 다른 결론, 대한의사협회·보건의료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할 때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진료과목 제한 등을 포함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하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관리·감독을 통해 ‘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공공의료체계 근간 유지 및 보존 등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과 이로 인한 한·중 외교문제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로 인한 민사소송 ▲현재 채용된 134명 직원에 대한 고용 문제 ▲토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반환 소송 문제 등을 들었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은 의사 등 인력 134명을 채용한 데 이어 다음달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공론조사위)는 올해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과 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는 행정조치 마련 및 기존 고용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권고안을 내놨다.
 
공론조사와 다른 결과로 바짝 몸 낮춘 제주도
 
이날 원 도지사는 공론조사와 다른 결과, 영리병원 논란 등을 의식해서인지 발표 내내 바짝 몸을 낮춘 모양새였다.
 
실제로 의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제주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력히 비판했다.
 
원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임박···의협 "결사 반대" 천명
국내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앞두고 설왕설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노인정책관 곽숙영·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 염민섭 外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양진영·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서경원·서울청장 윤형주 外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서울의대 卒)
차재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길병원 교육수련부장 강승걸·소아청소년과장 류일 교수
박용범 교수(중앙대병원 정형외과), 세계줄기세포학회 젊은 연구자상
경북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부평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박혜영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신축 기금 1억
양산부산대병원 이상돈 진료차장(비뇨의학과) 권한대행체제
중앙대병원장 이한준·기획조정실장 김돈규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백순구 교수(소화기내과)
민용기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장인상
이성도 전남대병원 임상교수·이성화 광주보훈병원 전문의 부친상
박세진 GC(녹십자홀딩스) 브랜딩실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