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무장병원 단속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2018년 12월 07일 16시 5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그 동안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10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이 무려 155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 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에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검사 파견 등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체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김선옥 연구조정실장·홍무표 인력지원실장 外
김홍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장 취임
심평원 배경숙 인재경영실장·김민선 급여정보개발단장 外
아스트라제네카, 구세군자선냄비본부 1000만원
정진호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세계피부과연맹 아·태지역 이사
삼성서울병원 장성아·최준영 교수, 방사선의학 웹진 우수연구자상
최영현 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신약개발조합 자문교수 위촉
김진구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제6대 명지병원장
은평성모병원, 지역주민 생명 구한 한송이 간호사 표창
강균화·정희정·남기남·고민조 약사, 한국병원약사회 표창
대한암학회 허대석 회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양한광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진윤태 교수(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회장 취임
장영준 의료법인 메디피아 이사장 장모상
권덕주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