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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醫 '수가 가산'
복지부,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 보상책 마련···1명당 병상수 '차등'
[ 2018년 12월 31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가산 수가제도가 마련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51곳·소아중환자실 7곳에 대한 전담전문의 인력가산이 적용된다.


그동안 신생아·소아중환자실에 2명 이상 전담전문의가 배치돼도 수가 차등이 없어 사실상 중환자실에 충분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최소 1명의 전담전문의가 배치되면 수가가 반영됐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1명에 대해 입원료에 수가를 반영했고,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전문의 1명 보유시 인력가산 수가 549.22점을 별도 산정했다.


하지만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중환자실 안정적 운영과 질 개선을 위해 최소한 2명 이상 전담전문의를 확보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전체 의료기관 93개소 중 전담전문의가 없거나 1인인 기관은 41개 기관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또 소아중환자실을 보유한 전체 의료기관 12개소 중 전담전문의가 없거나 1인인 기관이 10개 기관으로 83.3%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장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한 사람당 최소 13개 이상의 병상을 담당, 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전문 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 전담전문의 인력가산 수가를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토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현행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은 총 93곳 의료기관 1848개 병상 중 51곳 기관 1246개 병상이다.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총 12곳 142개 병상 중 7곳 111개 병상이다.


대한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며 “이번 인프라 개선은 선진국형 중환자실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내 의사인력 강화를 통해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강화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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