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3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 2019년 01월 01일 16시 51분 ]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64357 판결

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별지 2]목록 기재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5쪽부터 15쪽까지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중 12쪽 17, 18행의 '선출할 것으로'를 '선출한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3행의 '을 제15증'을 '을 제1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쉬의학상 본상 구본권 교수(서울의대 내과학)·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조성권·임상부문 이주호 교수
(주)지원 임직원, 칠곡경북대병원 5000만원
신현진 교수(건국대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구본술 학술상
박성파 교수(경북대병원 신경과), 대한신경과학회 JCN 연구자상
조경진 교수(단국대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세광학술상 대상
박윤길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연하장애학회장 취임
가톨릭의대 김영균·서울의대 정희순 교수, 제41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
이덕희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준 회장(아름다운나라피부과)
아란유치원 학부모, 서울대병원 환자 치료비 4010만원
남동흔 교수팀(가천대길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우수학술상
이승훈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보건의료기술자 복지부 장관상
이승주·김희연 교수(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센터),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상
최재구 한강수병원 대표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