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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따라 정책간담회·안전진료 TFT 모임
醫·政도 긴급 대책팀 구성, 현안보고 등 분주···"실효성 확보 중요"
[ 2019년 01월 04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단순 폭행을 넘어 흉기 난동까지 그야말로 의사들에겐 공포가 된 병원이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긴급하게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TFT을 구성한 데 이어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분주히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뒤늦긴 하지만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 급기야 환자가 휘드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오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김명연 간사, 신상진‧김세연‧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 복지위 위원 등이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주 경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TF팀을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만의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 하에 유관 단체, 보건복지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등으로 TF팀이 꾸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근래 보기 드문 국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 신상진 의원, 박인숙 의원은 물론이고 전혜숙 의원 등도 조문에 동참하는 등 이번 비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법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TFT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안타까운 사연임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면서도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T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제했다.


이날 9일 오전 본청 전체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긴급 현안보고도 이어진다.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처벌 강화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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