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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2022년 5만병상 목표"
김미영 부장(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
[ 2019년 01월 09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공공병원 중심의 제도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순탄한 분위기다.


문재인 케어 발표 등 초기에는 우려 목소리가 컸지만 민간병원 참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2019년 1월 기준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은 총 64곳이다.


최대 ‘30+α’의 정책가산과 비포괄 영역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면서 경영 상 유리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5만 병상 목표도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신포괄수가제 설명회’을 개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150석이 만석인 장소였는데 50명 이상이 더 참석하는 등 200여 명의 병원계 관계자들이 신포괄수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 김미영 부장[사진]은 “신포괄수가 틀이라고 볼수 있는 기관별 조정계수는 80%로 정해졌다. 기관별로 포괄수가 금액을 행위별 진료비 총액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20%로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산출해 통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계 관심이 많은 정책가산은 공공병원인 경우에는 최대 35%, 민간병원은 최대 30%+α가 된다. 참여 및 효율성, 효과성, 공공성, 의료질 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존 참여했던 공공기관 42곳은 평균 24.74%, 2018년 8월부터 참여한 기관은 22.09%, 올 1월부터 진입한 13곳은 20.44%의 정책가산을 받게 된다.


김 부장은 “2022년 5만병상을 목표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 의하되 정보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가산 대신 기본수가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RI 비포괄로 묶는 등 비포괄분야 교통정리 하면서 전문병원 등 참여 확대 모색”  

신포괄수가 적용 시 참여기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MRI다. 급여화된 MRI를 포괄로 묶을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미영 부장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라고 해도 일단은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비포괄로 운영된다”라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였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가 된다. 아직은 MRI 급여비를 포괄로 놓고 적용하는 방식 보다는 추후 제도 설계 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새로이 적용되는 영역도 우선은 비포괄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날 설명회에는 전문병원 관계자들의 참석이 많았다는 것이다.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 전문병원 참여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아직 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영역이 많은데 신포괄수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고, 심장전문병원 관계자는 “고가 행위가 많아 포괄로 묶일 부분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에 심평원 김미영 부장은 “우선 척추전문병원은 비급여가 많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다. 우선 참여 신청을 하면 세부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장전문병원 역시 포괄 영역보다 비포괄 영역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은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다 보니 특정 질환으로 쏠린 전문병원에 대해 구체적인 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차차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늘(9일)부터 1월22일까지 2주간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신청이 끝나면 2월4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명단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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