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18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항소심 재판부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지급"
16억 상당 판결했던 1심보다 배상액 줄어
[ 2019년 01월 10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故신해철씨 집도의 강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신씨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16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며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강씨는 故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복통으로 내원했을 당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장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장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前 부산지원장)
황종탁 에스포항병원 의료혁신부장 부친상
배영덕 건강보험심사평원 의료급여실 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