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해 첫 현지조사, 요양기관 48곳 타깃
복지부-심평원, 강화된 지침 근거로 부당청구 등 점검
[ 2019년 01월 11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첫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건강보험 관련 35개, 의료급여 관련 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부당청구 기관 35곳이 조사를 받는다.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이다.


조사인력은 각 요양기관에 방문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 증량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의료급여는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다.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 전반적 내용이 점검된다.


현지조사반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동일한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현지조사를 받았으나 개선 없이 부당청구가 지속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내년 병·의원 현지조사 '고강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김선옥 연구조정실장·홍무표 인력지원실장 外
김홍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장 취임
심평원 배경숙 인재경영실장·김민선 급여정보개발단장 外
아스트라제네카, 구세군자선냄비본부 1000만원
정진호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세계피부과연맹 아·태지역 이사
삼성서울병원 장성아·최준영 교수, 방사선의학 웹진 우수연구자상
최영현 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신약개발조합 자문교수 위촉
김진구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제6대 명지병원장
은평성모병원, 지역주민 생명 구한 한송이 간호사 표창
강균화·정희정·남기남·고민조 약사, 한국병원약사회 표창
대한암학회 허대석 회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양한광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진윤태 교수(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회장 취임
장영준 의료법인 메디피아 이사장 장모상
권덕주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