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2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취후 환자 사망, 진료기록 조작 의사 '벌금 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법원 "마취제 혼합 투여로 부작용 상승 인정 어려워"
[ 2019년 01월 17일 13시 07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40·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백모(31·여)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A(당시 73)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한 뒤 얼마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취 당시 망인에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했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투여된 양이 공소장처럼 각각 20㎖씩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의인 이씨가 김씨의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 후 수술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백씨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망인에게로 가 응급처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끝내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당한 항의를 받으며 마취 기록지 발급을 재촉받은 상황으로 사실과 다른 혈압을 기재할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obae@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현미경 행정부원장 外
홍정용 前 대한병원협회 회장, 명예회장 추대-이한준 중앙대병원장 의무이사 外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委 조석현 위원장·고도일 부위원장 연임-오세문 부위원장 위촉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김명호·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外 과장급 전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강대진, 부이사관 승진外
중앙대의료원 신종욱 부원장·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外
윤방부 박사, 충무병원 재단회장 부임
경북대병원 김진태 상임감사, 국립대병원 감사협의회장
황홍석 원장(우리눈안과의원), 제10대 대한안과의사회장 추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노인정책관 곽숙영·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 염민섭 外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양진영·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서경원·서울청장 윤형주 外
김찬영 前 부산대학교병원장 별세
김석산 서래의원 원장 별세
서재원 차의과학대 부총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