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2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유지’
1일→23일→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연장
[ 2019년 01월 23일 12시 10분 ]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애초 2019년 1월1일에서 23일로 그리고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약가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는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2018-278호)를 통해 12개 제약사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9품목에 대해 상한액을 평균 20% 인하했다.


이에 대우제약 등 8개 제약사는 3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늘(23일)까지 약가조정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러나 약가조정 집행정지는 연장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 제약사 33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안내를 통해 “추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관련 품목은 한림제약 후메론, 솔코린, 히아루론맥스, 신신제약 아이히알, 휴온스 카이닉스3,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 이연제약 알론, 영일제약 아루엔, 일동제약 히알큐, 대우제약 히알산, 신신제약 아이히알 등 점안액이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약가인하 절차 적법" vs 제약사 "일방적 피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현미경 행정부원장 外
홍정용 前 대한병원협회 회장, 명예회장 추대-이한준 중앙대병원장 의무이사 外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委 조석현 위원장·고도일 부위원장 연임-오세문 부위원장 위촉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김명호·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外 과장급 전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강대진, 부이사관 승진外
중앙대의료원 신종욱 부원장·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外
윤방부 박사, 충무병원 재단회장 부임
경북대병원 김진태 상임감사, 국립대병원 감사협의회장
황홍석 원장(우리눈안과의원), 제10대 대한안과의사회장 추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노인정책관 곽숙영·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 염민섭 外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양진영·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서경원·서울청장 윤형주 外
김찬영 前 부산대학교병원장 별세
김석산 서래의원 원장 별세
서재원 차의과학대 부총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