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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후 막힌 의료일원화···정부 "적극 접점 모색"
이기일 정책관 "의한정협의체 넘어 위원회 구성, 방안·시기 조율"
[ 2019년 01월 24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다시금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일원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제는 의한정협의체가 아닌 위원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한의계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중재 역할을 넘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큰 틀의 획을 긋지 못했던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의한일원화는 국민건강과 사회 갈등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는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학회, 보건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 첫 조항이 ‘의과와 한방 의료일원화를 이뤄낸다’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위원회를 꾸리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인 과정에서 회원들의 반대에 따른 결렬로 이후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이기일 국장은 “국민건강, 사회 갈등 해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점차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견은 잠시 보류,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이지, 의료일원화는 아니라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의계 역시 반감은 거의 없다.


우선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가 선행되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가진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의료일원화 이후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기일 국장은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합의를 넘어 이제는 본격적인 의료일원화 방안 및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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