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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희망고문'···10개 공공병원 이행률 ‘0%’
보건노조, 3월까지 미이행시 투쟁···"계약연장 남용하며 버티기"
[ 2019년 01월 29일 06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병원들의 파견·용역 종사자 정규직 전환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실적과 배치되는 만큼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경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병원·부산대치과·서울대치과병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NMC)·대한적십자사 등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비율은 ‘0%’였다.
 
이들 공공병원은 파견·용역 정규직 진행 상황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공개하면서 국립대병원 10곳 3366명, 국립대치과병원 4곳 87명, 복지부 산하 5개 주요기관 969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와 보건노조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파견·용역직에 대한 전환은 지지부진한 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NMC의 경우 최근 15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고, 파견·용역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대로 보훈병원·근로복지공단병원·부산대병원 등 세 곳은 파견·용역직 전환이 일부 이뤄졌다. 이중 보훈병원은 전환계획을 100% 완료했고, 근로복지공단병원(56.95%)·부산대병원(34.57%) 등 순이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10개 공공병원이 지난 2017년 10월 25일 정부에 제출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계획인원은 총 2070명이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아 1년 3개월 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들 공공병원은 정부 방침에 역행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채 2~3차례 계약 연장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에 대해 2017년 말까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되, 민간업체와의 계약종료 기간을 전환시점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오는 3월 말까지 기간제 및 파견·용역직 등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0%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3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10개 병원을 상대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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