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3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구 실적 없는 치료재료 5800개 '급여 제외'
심평원, 재평가 로드맵 시행···143개 업체·1662개 품목 대상
[ 2019년 01월 29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근 3년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치료재료 5800개를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 143곳 이상의 업체의 1662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이 설정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평가 3개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올해가 계획 시행의 첫 해다.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재평가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았던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143곳 이상 업체의 92개 중분류, 1662품목이 대상이다.


재평가 대상업체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 설명서 ▲견본품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례로 ‘신설 중분류’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3월 29일까지, ‘트라우마용 플레이트(PLATE)류와 스크류(SCREW)류’는 5월 31일까지 제출기한이 정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한 급여 중지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2018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5800개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7월 급여중지 고시 전 6개월 간 유예를 적용하며, 판매가 다시 시작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중지 해제도 가능하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포괄수가 규제 또는 별도 산정없는 치료재료 '수가인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한양행, 2020 한국의 경영대상 부문 이미지 가치 최우수기업
정광철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前 서울아산병원 관리부원장)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배준석 병원장, 영국 왕립 에든버러 외과대학 산하 아카데미 교수 초빙
H+양지병원 이지연 병동 파트장, 서울시간호사회 모범간호사상
김경민·정석종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명인 학술상·향설 젊은 연구자상
안무영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대한신경과학회 송파의학상
오종건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 아·태 교육위원회 의장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전무-동아ST 이성근·신유석·소순종 전무 外
건양대병원 천은정 소아청소년토탈케어센터장·나상준 뇌신경센터장 外
김승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회장
이태연 날개병원장, 제11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연임
김용주 한양대병원 소청과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사장·장평주 부사장-GC녹십자 남궁현·김진 부사장 外
정인경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아오내분비학회 학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