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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 근거 완료···구체화 촉각
서울의대 김윤 교수 "회복기병원 전환·종병 신설기준 강화" 제시
[ 2019년 01월 31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을 지적하고 이에 합당한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용익 이사장의 주장이 김윤 교수의 근거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한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3차 연구가 최근 완료되면서 그 근거가 확실해졌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입원을 늘리고 사망률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종합병원 신설기준도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입원이용과 재입원을 증가시키고 자체충족률과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많을수록 지역별 자체 충족률을 만족시켰고 입원환자 사망과 재입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고난이도 질환에서의 자체 충족률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 의료기관 병상이 1병상 증가함에 따라 중증도보정 사망비가 8~9% 줄고 재입원비는 7% 감소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2개 이상인 지역에서는 사망비와 재입원비가 각각 25%, 24% 낮아졌다.


중소병원→회복기병원 전환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현재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우선적으로 기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과 구분해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 급성기 의료기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단과 의료기관이나 회복기 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상대평가에 의해 진료 영역별로 소수의 상위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인정하는 방식 대신 절대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단과 병·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전문병원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수가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대신 전문병원 전제조건으로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의원의 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능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이들 아급성기 병원에 대한 적절한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은 양적으로는 과잉 공급되고 있으나 질(質) 좋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종합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해 적정 규모의 병원이 설립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정 규모 이하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설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병원설립을 허가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 현재 3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및 100~300병상 신설 병원임에도 300병상급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승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국내 56개 중진료권 중 총 11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4개 진료권에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양질의 입원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진료권별로 포괄적인 입원의료서비스(항암치료, 두 개내 감암술, 뇌출혈 등을 포함)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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