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밀양 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 선고
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 일부 유족 "재판 결과 참담"
[ 2019년 02월 01일 18시 02분 ]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피고인 등이 운영한 병원은 불법 증·개축을 하며 내화·방화설비나 장치 없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데도 당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 대피를 못 해 의료진과 환자 등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자 일부가 신체 보호대에 묶여 대피가 늦어 피해가 확대된 점에 의료재단과 병원 측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급여 145억원을 가로챘다는 등 '사무장병원'으로 경영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모 행정이사의 의료법 위반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기소 내용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하지 못한 유족에 대해선 시가 대신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 유족은 "단 한 사람만 징역 8년으로 구속이 유지됐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라니 참담하다.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940512@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경영총괄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전략처장 조윤제교수·경영정책실 부실장 이봉재교수-경희의료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의종교수·홍보실장 윤성상 교수 外
제24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개원의학술상 한승경·염창환·전소희-젊은의학자논문상 서종현 外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 제16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신종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 서상수 변호사-비상임이사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外
김홍섭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이철주 교수(아주대병원 흉부외과) 장녀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식약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광주청장
정기택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부친상
권호석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실장 빙부상
오혜련 원장(오혜연산부인과의원) 모친상
일동제약 김성주 상무(의원영업3본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