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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정책 본격 추진···특별전담조직 설치
간호사 근무·처우 개선 집중 수행···건보수가·평가지표 등 검토
[ 2019년 02월 06일 15시 0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가 설치된다.
 

TF는 작년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업무와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를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을 갖게 됐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월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조만간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총 77억원의 예산을 마련,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게 된다.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분기 중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TF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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