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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제네릭 대책 발표 앞둔 제약계 '촉각'
약가인하 가능성 높아지면서 전반적 R&D투자 등 악영향 우려
[ 2019년 02월 07일 04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효용성이 떨어진 의약품 퇴출 등 보건당국의 제재 움직임에 제약사 부담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6일 제약계에 따르면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재정투입 요소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퇴출되는 기전이 검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제약계에선 “의약품의 일방적인 약가인하나 퇴출이 이뤄질 경우 처방권 제한 및 R&D 동력 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내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처럼 모든 의약품이 모든 환자에게서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 신약이 출시된다 하더라도 기존 의약품의 효용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을 제네릭 종합대책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가 차등이나 계단식 약가제도 부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약가인하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이 제약계의 분석으로 최근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R&D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당시에도 업계는 후보물질 발굴에서 나아가 임상 단계로 접어들어 R&D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제약산업 육성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해마다 기술 수출과 함께 임상 진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주요 상위제약사들의 R&D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연간 1000억 이상을 R&D에 투자하던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현재 상위 제약사들은 모두 연간 1000억 이상을 R&D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제약사들이 건강보험에 의존해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을 들고 난립해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 경쟁을 통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재가치가 희미해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퇴출 기전, 신약 등재로 우선순위가 밀린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 재평가 강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를 상대로한 제약계의 송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팀을 꾸려 이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표류 끝에 일괄 약가인하로 이어졌을 당시, 일부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참패한 바 있다. 하지만 점안제 사례에서 보듯 최근 분위기는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10년 전 업계를 뒤흔든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이어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쌍벌제, 일괄약가인하의 소용돌이가 재연될 수도 있다”면서 “제네릭 종합대책과 사후평가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상황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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