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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진단부터 잘못”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지적
[ 2019년 02월 11일 20시 33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임시회관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을 초청해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에서 이규식 원장은 정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공공의료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규식 원장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국민들 부담만 가중됐다”며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의료를 공공의료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불필요해진다”며 “하지만 폐기보다는 법률을 전면 개정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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