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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아이러니? "고학력 경제력층 더 혜택"
공단 일산병원,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분포 조사···"개선방법 필요"
[ 2019년 02월 13일 05시 2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관련 정책인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쏠려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자체 연구한 ‘치매 특별등급(장기요양5등급) 자료분석을 통한 치매 예측모델 개발 및 조기개입 효과조사(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치매특별등급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적용됐으며, 2018년 1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특별등급을 한정해 분석한 내용임을 전제로 둔다.


치매특별등급은 신체적 기능제한이 거의 없어 기존 노인장기요양 판정등급 기준으로 1~4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치매로 인해 요양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2014~2016년까지 치매특별등급 승인자 3만2352명을 ▲문맹 ▲글을 읽을 수 있음 ▲1~6년 교육 ▲6~12년 교육 ▲12년 이상 교육 등으로 구분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진단 시 나이 및 치매특별등급 신청 시점이 빨라졌다.



문맹의 경우, 치매 진단시점은 평균 81.38세였고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82.34세에 이뤄졌다.


반면 12년 이상 교육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치매진단 시점이 77.04세,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78.48세에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도시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른 나이에 진단 및 등급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에 따른 치매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급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및 읍면 거주자의 학력에 따른 치매 신청 시점을 살펴 봤을 때도 동일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치매 진단과 신청 시점이 빨랐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나왔는데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재 노인 세대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이 물리적으로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혜택은 교육수준과 거주지 위치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장애 노인이나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경제력이 낮은 계층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치매특별등급은 도시 거주자 및 고학력자,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력 차이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으로 치매진단과 등급 신청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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