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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했지만 '안전진료 수가' 신설 속도
복지부, 병협·신경정신의학회에 기초자료 요청···"3월경 종합대책 발표"
[ 2019년 02월 22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안전수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도 불참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병협과 학회에 안전수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비록 의협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 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화된 자료를 받으면 수가 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중 발표할 의료기관 폭력방지 종합대책에 수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협이 제안했던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에 대한 논의는 안전진료TF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순 과장은 “내달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 수가와 관련된 부분도 가능한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병협과 학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는 안전수가를 보험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제안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기금 신설은 복잡한 부분이다. 우선 병협과 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수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개최된 부처 간 회의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와 안전진료 환경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문체부는 안전진료와 관련해 공익광고를 제안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이라며 “최근 드라마에서 논란이 된 의료진 폭행 장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료단체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폭행 방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과 함께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에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기관 폭행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 학회가 합의해 초안이 제정됐으며, 이는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는 22일 현재 8개 시도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로 계속해서 결과 취합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의협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료 TF 회의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과장은 “의협 없이 종합대책 발표를 강행한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의협 불참으로 회의가 지체되면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진다. 3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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