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1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개설 관련 '신고-허가' 차이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9년 02월 24일 18시 33분 ]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 개설을 신고제로 규정한 취지는 보다 신속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병원급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심사방법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법령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개설신고를 했음에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이 가능하다. 신고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첨부 등 형식상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반면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의 적법·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신고에 비해 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개설신고와 관련해 주의할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수리가 있기 전에 개설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수리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완료된다.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최도철 방사선사(전북대병원 핵의학과), 핵의학기술학회 우수학술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신풍제약, 개발본부장 이민재 이사
김욱(여의도성모)·김동진 교수(은평성모), 대한위암학회 최다논문게재상
허경열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장
권계철 충남대병원 교수, 임상화학회 ‘논문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소외계층 후원금·물품 2000만원
최연숙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본부장, 대구병원간호사회장 취임
박수성 전(前) 중앙대병원장 별세
육정환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부친상
정용기 삼성창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부친상
소형석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