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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쏠림 억제 '7000억 의료질평가금' 적정 분배
복지부 정윤순 과장 "입원·사망률 감소 등 환자 중심 지표 적극 반영"
[ 2019년 03월 06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단순히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준용해 연간 7000억원을 분배하는 방법의 재설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억제하면서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제도는 구조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의료기관별 기능 차이 등의 고려가 부족해 질 향상 노력 유도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예방 가능한 재입원 및 사망률 감소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질과 직결된 결과지표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평가 상위 그룹을 차지해 일부 종합병원은 질 향상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구분없이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다보니 아무리 열심히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그룹이 존재한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량보다 질 향상 노력에 보상할 수 있도록 ‘진료량 연동 보상 방식’ 등의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종별, 진료영역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과 점수를 설정해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환자 중심성 영역 도입

2020년 평가지표에는 의료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사고 감소 등 핵심지표와 함께 환자 중심성 영역을 도입하기 했다.

①환자 안전, ②의료 질, ③환자 중심성, ④공공성, ⑤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으로 평가영역을 개편하고 영역별 평가 및 보상을 책정하는 방식이 된다.

이 중 환자중심성 항목에는 ▲의료기관 인증 여부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감염관리 체계 운영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영역별 주요 지표 개발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질 평가를 개편하고 2025년에는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체계 이행이라는 목표가 세워졌다. 

정 과장은 “지표별로 상하한을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할 것이다. 이는 ‘전향적·절대평가’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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