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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 아닌 신규 진입 억제"
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 논란 해명···"현 병원들 오히려 보호된다"
[ 2019년 03월 07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연구결과 파장이 의외로 크다. ‘중소병원은 퇴출’이라는 프레임을 고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해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이 지적됐다.

결국 중소병원계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연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료이용지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센터장은 “신규진입 억제를 퇴출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금 운영 중인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의료이용지도 결과 해석은 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중소병원이 생겨나고 있어 현재 중소병원을 과잉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적인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인위적 퇴출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대다수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건보공단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이용지도는 국내 전반적인 의료현황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대규모 통계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이를 기반으로 중소병원 퇴출까지 거론되는 등 확대해석은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건보공단 측은 “언제든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와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 퇴출이 아니라 보호의 개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추후 시도 및 진료권역별 병상총량제,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역책임병원 지정 등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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