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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COPD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검토
복지부 "참여 의료기관·지역 추가 인센티브, 본사업 모델 구체화 방침"
[ 2019년 03월 07일 06시 2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별 지역의사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외에 추가로 관절염·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해당 사업에서 담당할 만성질환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사진 左]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사진 右]은 6일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지역 1차·2차 모집 결과 58개 시·군·구 1807개 의원이 선정됐다. 서울이 6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81곳, 대구 165곳, 광주 164곳, 대전 129곳 순이다.
 

현재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 중이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통해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 대상 참여의원 추가모집을 병행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코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김국일 과장은 “이번 3차 공모까지 총 3000곳 의원의 참여 기대와 함께 연간 800억 정도 예산 소요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만약 3000곳이 참여하게 된다면 예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건정심에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모집을 어떻게 할지보다는 운영을 고민할 시기다. 6개월 가량 시범사업 수행 후 필요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본사업 모델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참여기관(의원)에만 수가를 부여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노력을 반영, 추가로 개별 지역의사회와 참여기관에 후향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우수사례 정리 등 데이터 확보 후 평가를 통해서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크다면 향후 그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건보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잘하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외에 해당 사업에서 담당할 만성질환 질병 을 추가로 물색 중이다. 관절염·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완료는 오는 11월 말이며 빠르면 2년 후 시범사업 수행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근 단장은 “시범사업 수행 후 좋은 평가를 얻을 경우 관절염, COPD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에는 관련 수가 개발, 실행 모형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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