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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커뮤니티케어 '연결고리' 모색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초점 기관업무 재설계 ’고심‘
[ 2019년 03월 11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연계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는 급속한 고령화 시기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당장 올 6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각종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네의원 지원체계 형성과 함께 이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시작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이 같은 목적을 두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기관업무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8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체계 및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로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을 마련하고 또 이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이 핵임이다.


세부적으로 ▲근거기반 프로토콜 개발 ▲케어코디네이터 육성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중보건 일차의료 연계 협력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등 새로운 플랫폼 형성에 주안점을 뒀다.


커뮤니티케어-의료전달체계(의뢰‧회송 체계)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초부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0순위 전달체계인 커뮤니티케어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는 1~3차로 묶여있는 건강보험과 0순위로 불리는 영역에서 활용범위가 큰 장기요양보험를 융합 및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했고 실제로 대규모 직제개편 역시 이 맥락에서 이뤄졌다.


커뮤니티케어 선언 약 1년이 지난 올초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재설계해서 부서간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기관 경영의 주요 과제다.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과 밀접한 건강증진센터 역할론

우선적으로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에 포진해 있는 건강증진센터 역할에 대해 심층적 진단을 내리고 활용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건강증진센터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판정에 해당되는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각종 운동 프로그램 및 식단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다소 한정된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에서 벗어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큰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형성하면서 커뮤니티케어 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진일보된 형태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고 커뮤니티케어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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