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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적자' 전환
건보공단, 2018년 재정현황 분석 '-1778억'···7년 연속 흑자 중단
[ 2019년 03월 13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7년 연속 이어지던 당기수지 흑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최근 공개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간 건강보험 곳간은 넉넉했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으로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으로 확대되다가 2014년에는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도 돌파했다. 2016년부터는 20조원도 넘었다.


지난해 당기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가 되면 될수록 들어오는 건강보험 수입금보다 나가는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지출이 늘어나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가 될 것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며 "재정 누수요인을 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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