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2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우려가 현실···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적자' 전환
건보공단, 2018년 재정현황 분석 '-1778억'···7년 연속 흑자 중단
[ 2019년 03월 13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7년 연속 이어지던 당기수지 흑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최근 공개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간 건강보험 곳간은 넉넉했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으로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으로 확대되다가 2014년에는 12조872억원으로 10조원도 돌파했다. 2016년부터는 20조원도 넘었다.


지난해 당기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가 되면 될수록 들어오는 건강보험 수입금보다 나가는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지출이 늘어나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가 될 것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며 "재정 누수요인을 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로 문케어 붕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학술상 김혜련(연세암병원)·머크학술상 배우균(화순전남대병원) 外
김기환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빈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취임
배상철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한양대 백남석학상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임명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최도철 방사선사(전북대병원 핵의학과), 핵의학기술학회 우수학술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신풍제약, 개발본부장 이민재 이사
김욱(여의도성모)·김동진 교수(은평성모), 대한위암학회 최다논문게재상
유영철 연세대 의과대학 부교수(마취통증의학과) 부친상
장윤호 전주 플러스치과 원장 장모상
박수성 전(前) 중앙대병원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