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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속도···비급여의 급여화 빨라진다
건보공단·심평원, 13일 국회 업무보고···"보장성 강화 총력"
[ 2019년 03월 13일 14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도 ‘문재인 케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확대 및 급여 전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3일 국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난 1월 병적 고도비만 수술·2월 비뇨기계·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오는 4월에는 한방 추나요법·7월 2·3인실 급여화 등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지난해 1900개 요양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진료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 마련 및 심평원과 자료 연계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1개)·종합병원(58개)·병원(16개)·의원(19개) 등 94개 기관이 참여했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험재정 부담 주체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급여항목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 등을 보장성 정책 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관 확대(임신 1회 일태아 50만→ 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도 확대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까지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해 서비스 적정성 검증 및 품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케어를 뒷받침한다.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횟수·개수·적응증 제한이 있는 급여기준 400여개 항목 기준 확대하고, 올해에는 암질환·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대상 급여를 확대한다.
 
응급·중환자, 전염성질환, 뇌·심장질환, 인지장애, 중증화상, 신생물 등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항목 급여화는 올해 추진된다.
 
더불어 약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돼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일반약제 367항목,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항암제 48항목 등 총 415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4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험사업도 복지부와 협의 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응급의료관리료 및 응급처치 관련 행위 수가와 함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체계 및 중증환자 처치 수가도 개선된다.
 
또 상급병실 급여화에서는 상급종병·종병 2·3인실 수가 신설과 본인부담률 설계(30~50%) 등 특히 신생아·특수병상, 인력확충, 중증·응급환자 대상 처치·시술 수가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수가 검토 및 손실보상 방안은 오는 7월 마련된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도 올해 69개 기관, 내년 106개 기관, 오는 2022년에는 5만 병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대상을 340개 항목으로 늘리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도 확대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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