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거부 사유 명시법 추진···의료계 "환영"
한국당 김영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03월 13일 15시 21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토록 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진료거부권을 의료인 보호권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토론회도 개최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의협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사 진료거부 실현될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신준봉 방사선사(국제성모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학술상
사노피 파스퇴르, 반포세무서장 모범납세자 표창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에 비뇨의학과 이동환 교수
김진국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대한비과학회 우수 논문상
전북대병원의료기사協, 병원발전 후원금 300만원
허미나 교수(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원광대병원,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복지부장관상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이석로 꼬람똘라병원 원장
정진현 연세대 약대 교수·호철 이화여대 약대 교수·혜진 약사 부친상-오정희 기분좋은약국 대표약사 시부상-정세원 코뿔소 이비인후과 의사 조부상
송준호 삼성송암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