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2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거부 사유 명시법 추진···의료계 "환영"
한국당 김영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03월 13일 15시 21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토록 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진료거부권을 의료인 보호권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토론회도 개최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의협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사 진료거부 실현될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충렬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
정민경 교수(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젊은 연구자상'
정활림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학회 신진연구자상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학술상 김범석(서울대병원)·머크학술상 송창훈(분당서울대병원) 外
김기환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유빈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취임
배상철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한양대 백남석학상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임명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최도철 방사선사(전북대병원 핵의학과), 핵의학기술학회 우수학술상
이석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교수 모친상
정세우 前 렛츠메디정소아과 원장·정세중 서울 마음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모친상
김영모 여의도성모병원 정보보호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