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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혈 기울이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위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불참" 의결, 의협 "보이콧 등 진중하게 고민"
[ 2019년 03월 14일 06시 0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지난달부터 대정부 협상을 전면 보이콧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만관제 1, 2차 신청건 외에도 3차 신청 철회를 의결하고 이를 의협 집행부에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의협은 대정부 협상을 보이콧하면서도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와 신뢰 프로세스가 갖춰졌다는 판단에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서 “만관제는 원격의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고, 결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에서 의협에 만관제 참여 중단을 권유하게 된 것이다.


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의협에 보낸 공문에는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 불참과 의료개혁투쟁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집행부가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에 대해 미지근하게 구는 면이 있다”며 “시도의사회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향후 투쟁의 명분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의사회의 요구에 대해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는 물론 향후 구성될 2기 의쟁투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고려해 시범사업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로부터 공문과 함께 ‘만관제 보이콧이 우리의 투쟁의지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향후 상임이사회는 물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쟁투에서도 진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시범사업 불참이 결정되면,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은 의협이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회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내과의사회나 가정의학과의사회를 포함 어떤 단체라도 투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 의협 결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만관제 불참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쟁투가 결성되면 만관제를 포함한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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