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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소아당뇨 급여 확대
정부,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 2019년 03월 15일 11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소아당뇨 학생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 보급 등 관리를 강화한다. 선별검사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혈압 및 혈당 상승·혈중 지질 이상 등 이상 상태를 점검한다.
 
이는 우리나라 비만관련 사회·경제적비용이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6년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간 2.4배, GDP 0.7% 규모(국민건강보험공단)로 증가한 데에 따른 조처다.
 
또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사바늘 등 4개 품목이 급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인슐린펌프용주사기·주사바늘과 연솔혈당측정용 전극(센서)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18년 8개소에서 올해 20개소, 2020년 20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 30개소 등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거주지 내 의사에게 만성질환·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생들의 우울증 경험 증가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생 우울증 경험률은 2016년 25.5%, 2017년 25.1%, 지난해 27.1%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도 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방’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함께 1인 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라며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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