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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의원, 타과보다 폭력 피해 경험 3배 이상 많아"
복지부, 의료기관 실태조사 마무리···"안전관리 종합대책 윤곽 잡혀"
[ 2019년 03월 15일 12시 07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병의원이 타 진료과보다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제9차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회의(안전진료 TF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취합된 전국의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는 의원 6만7000여곳(한의원, 치과의원 포함)과 병원 39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의원은 10%대 병원은 30%대가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의원에서의 폭력 피해 비율은 1.6%였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8.2%로 비(非) 정신과 의원의 폭력 피해 비율인 1.4%보다 훨씬 높았고, 병원급도 정신과 진료를 하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3배 이상 피해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조사 결과 정신과 진료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폭력 발생 비율이 높았다”며 “병원급에 정신과가 설치된 곳은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3배나 많은 폭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 결과가 취합됐는데 설문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결과 분석 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 답변이 확보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과장은 “의원급의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로 많은 의견을 받았다”며 “그 결과 의원급 답변도 1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될 종합대책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폭력방지 종합대책에는 ▲안전진료 환경 조성 방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제반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안전진료 TF 회의를 마무리짓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에서 내달 초에는 의료기관 폭행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수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병협이 시설과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병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30% 정도이며 이 중 외부 보안업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18%, 청원경찰을 두고 있는 곳은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안전수가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수가가 좋은지 대상 기관은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쉬운 방안이 아닌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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