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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가능성 우려···복지부 "차질없이 추진"
정부 지원 확대·국민부담 최소화···"10조원 이상 건보적립금 유지"
[ 2019년 03월 16일 07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년 연속 이어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지출 확대,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건보료 부담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반면 건보 수요는 급증, ‘건보 파탄’이 언급되는 등 상황이 급박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케어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요 추진성과로 중증치매 지원,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 상급병실(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MRI(뇌·뇌혈관·특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2018년 현재 국민(가입자) 납부 총 보험료 53조6000억원 대비 전체 급여 혜택 60조6000억원은 1.13배 수준이다. 2017년 1.11배보다도 커졌다.


또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늘렸다. 실제 2019년 7조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62조 1159억원, 지출 62조2937억원, 1778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 발생 등의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20조5955억원인 누적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년간의 모습과 다른 이번 적자에 대해 다양한 분석 및 의견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자는 예견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1조원 이상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실제 1000억원 수준으로 그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지출이 늘어나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가 될 것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을 확대해 집중 관리하고 체납 세대에 대한 징수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도 관리해 건보료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발표와 같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약 10조원 이상의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당초 발표한 수준보다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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