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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분배 ‘의료감염 세부지표’ 촉각
심평원,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선과제 일환 추진
[ 2019년 03월 16일 07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안으로 추진된 의료질평가의 지속적 변화가 예고됐다.


700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고, 이에 따라 의료감염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안전과 연계한 의료질평가 결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산은 9000만원이 책정된 사업으로 의료감염 세부지표 발굴이 핵심이다.


그간 의료질평가에서 의료감염 관련 지표는 실질적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등 인력을 갖췄는지 또는 특정 제도를 운영 중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지표가 전부다.


2019년 평가 대비 2020년 평가에서 이 영역에서의 강화된 기준 등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실효성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심평원은 지난 12일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환자 상병(POA) 보고체계 형성을 주요지표로 강조한 바 있다. POA는 입원 발생 시점이나 그 이전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원내 감염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표다.


확장된 POA와 함께 ‘감염률 관련 결과지표’를 추가해 환자안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최종목표다.


큰 틀에서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감염 발생률 등을 명확하게 보고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지표는 연구를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 영역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다른 영역에 비해 지표 인프라가 낮아 세부목표에 부합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환자안전 영역 중 의료감염 관련 결과지표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지표에서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감염 관련해 곧바로 적용 가능한 결과지표 풀(pool)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유형별 특성 구분 ▲당장 적용 어려운 결과지표의 도입 여부 ▲의료계 및 학회 주도의 지표 개발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고민해야 할 필수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중심성’ 목표와 쏠림현상 극복 
 

의료질평가가 환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환자경험평가와의 간극이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염 관련 지표를 발굴하면서 2022년부터는 의료질평가에 환자경험 영역을 추가하고 가중치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질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쏠려있어 중소병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환자경험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타 종합병원 대비 뚜렷하게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질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 기관은 빅5병원으로 나타났으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2곳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대형병원이 가져가지만 환자만족도는 오히려 규모가 더 작은 병원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환자 중심으로 의료질평가가 개편되면서 환자안전의 영역과 함께 환자만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그 중심에는 7000억원의 쏠림현상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담겨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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